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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사업 발주관행 모니터링

정보보호기업의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사항
    • 정보통신진흥법 제10조 제2항 의거하여 정보보호사업 발주관행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 육성 및 보호
  • 정보보호사업 법령준수 주요항목
    정보보호사업 법령준수 주요항목 테이블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개선권고관련 법령 또는 사유
    1.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 정보보호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유지관리비용 별도
    정보보호산업법 제10조제1항(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및 시행령 제5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2. 표준계약서 사용 정보보호산업법 제10조제3항(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 약관법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3. 정보보호시스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 적용 정보보호산업법 제7조제2항(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등 계약)
    4. 보안관제사업 입찰참가자격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27조(보안관제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5. 정보보호컨설팅사업 입찰참가자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한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에 해당
    정보보호산업법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6.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정보보호산업법 제8조(사업 하도급의 승인) 및 시행령 제2조
    7. 하자담보 책임(1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정보보호산업법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8.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여건 만족 여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6조(보안적합성 검증대상 및 신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9. 정보보호제품 분리발주   ※ 정보보호시스템인증 제품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부 고시)
    10.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11. 지식재산권 귀속 (공동귀속 or 특수성고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2.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13.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3-1.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 불공정거래 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사항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 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등

    발주관행 불공정거래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