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법령소식 게시판]]> Copyright(c) ko kotranews Fri Dec 13 08:38:41 KST 2019 <![CDATA[신용정보법 포함 '데이터 3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9개 기관 공동 성명서 발표_데일리시큐]]> 2019-12-11 09:22:44 <![CDATA[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로...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미지수_전자신문]]> 2019-12-05 13:43:51 <![CDATA[바야흐로 대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시대, 기업이 적응하려면_보안뉴스]]> 2019-12-03 14:07:41 <![CDATA[“개인정보의 완벽한 보호와 활용, 양립 불가…데이터 3법 결단 필요”_조선비즈]]> 2019-11-29 10:20:59 <![CDATA[‘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28일 의원회관_데일리시큐]]> 2019-11-27 10:16:12 <![CDATA[국회 통과한 과방위 법안 16건 살펴보니_아이뉴스24]]> 2019-11-21 10:15:33 <![CDATA[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 유럽기준 충족한다 VS 못한다 ‘충돌’_한겨레]]> 2019-11-20 09:22:43 <![CDATA[데이터 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_법률신문]]> 2019-11-19 14:59:02 <![CDATA[데이터3법 "청신호"…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은 제자리_SBS뉴스]]> 2019-11-15 09:51:02 <![CDATA[데이터3법, 법안소위 문턱 넘을까_ZDnetkorea]]>

[ZDnetkorea] http://www.zdnet.co.kr/view/?no=20191001085133


-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루는 것에 업계 관심이 집중

-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이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뜻하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기능도 개보위로 이관하고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게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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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9:34:54